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의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6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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